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간상은 사회와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라 할 것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구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