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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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는 헌법위원회에서,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에서 관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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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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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은 1971년 헌법위원회가 당시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에 규정되었던 군인·군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자 위헌논란을 없애기 위해 1972년 제7차 개정에서 헌법조항으로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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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최저임금제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신설하였다.
해설
헌법 제29조 제2항의 계기가 된 1971년 위헌판단은 헌법위원회가 아니라 대법원이 내린 것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이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국가배상법 단서를 위헌으로 판단하자,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이 같은 내용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여 위헌 논란을 차단하였다.
- 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를 헌법위원회에, 탄핵심판을 탄핵재판소에 맡겼다.
-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중임제한을 두면서도 초대 대통령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하였다.
- 최저임금제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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