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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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의 제안을 하고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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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5차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을 헌법개정안의 제안자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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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7차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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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8차 개정된 헌법과 1987년 제9차 개정된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만 다를 뿐 다른 개정절차는 동일하다.
해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이 대통령을 개정안 제안권자에서 빼고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했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게 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처음 규정하였다.
- 제헌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개정이 확정되었고, 국민투표 절차는 없었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회 의결 없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었다.
- 제8차 개정헌법과 현행 헌법은 제안권자·공고기간·국회 의결 정족수·국민투표 확정 절차가 사실상 같아, 공고기간이 다르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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