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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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헌법기관이 공무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통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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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다양한 사적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통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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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개인이 내면화한 공공봉사정신, 책무성,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양심과 전문적 양식에 의존하여 자신을 규제하는 통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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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내 상급 관리자나 기획부서가 국정과제 및 기관목표 달성을 위해 하위 집행부서의 예산집행과 업무과정을 감독하는 통제방식이다.
해설
이익집단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통제(비공식)이다.
내부통제는 행정부 내부의 기관이나 공직자 스스로가 행하는 통제를 말한다.
-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회계검사는 내부·공식 통제이다.
- 공직자가 내면화한 윤리와 전문적 양식에 의한 자율 규제는 내부·비공식 통제이다.
- 상급 관리자나 기획부서가 하위 부서를 감독하는 것은 계층제에 의한 내부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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