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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통합예산의 주요 내용을 옳게 설명한 것만 고른 것은?
가.정부의 재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파악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포함되지만,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세계 각국은 IMF의 권고에 따라 매년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각국 재정운용 결과의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다.재정운용에 따른 금융거래를 금융기관, 기타 민간, 해외 등 경제 부문별로 구분·파악은 되지만, 재정부문이 통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는 없다.
라.국가 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지수의 파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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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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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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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4
나, 라
해설

통합예산에 대한 옳은 설명은 IMF 권고에 따른 국제 비교(나)와 국가 전체 재정 파악을 통한 전략적 재정정책 기여(라)이다.

통합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해 내부거래를 차감한 순계 개념으로 재정규모를 파악한다.

  • 가: 통합예산에는 기금도 포함된다.
  • 다: 금융거래를 경제 부문별로 구분해 재정부문이 통화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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