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체는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책임 소관이 변경되어도 사용 목적과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2
이월은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기적 신축성을 유지해 준다.
3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 도를 요구하는 공사·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경비이다.
4
예비비는 예산편성 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기존의 예산편성시에 인지할 수 없는 부분에 활용되고 있다.
해설
계속비는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국회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다는 진술은 재정민주주의에 반하므로 틀렸다.
- 이체는 조직 개편으로 직무·권한이 바뀔 때 책임 소관만 바꾸며 사용 목적과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 이월은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이다.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