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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정교부금제도
2
성인지 예산결산제도
3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4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
해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등을 규율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은 다루지 않는다.

  •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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