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에 예외로 가장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예산의 원칙에 예외로 가장 옳은 것은?
1
이용은 한정성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2
예비비는 통일성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3
순계예산은 공개성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4
준예산은 명료성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해설
이용은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에 예산을 융통하는 것이므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한정성(질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다.
이용은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 예비비는 양적 한정성과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며, 통일성 원칙의 예외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이다.
- 순계예산은 경비를 공제한 순액만 계상하므로 공개성이 아니라 완전성(총계예산) 원칙의 예외이다.
- 준예산은 의결 전 예산 집행을 허용하므로 명료성이 아니라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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