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크(Schick)가 강조한 예산의 행정적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쉬크(Schick)가 강조한 예산의 행정적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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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국가발전 목표와 기본 정책을 구체적인 예산사업으로 연계하여 실행하는 국가 계획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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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부처의 사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관리적 기능이다.
3
공무원이 예산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재정 집행과정에서의 자의적 낭비나 비위를 방지하는 합법적 재정통제기능이다.
4
시장기구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재화를 생산하고, 조세 및 재정지출을 통해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경제적 분배기능이다.
해설
공공재 공급과 소득격차 완화는 쉬크가 아닌 머스그레이브의 경제적 기능(자원배분·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
쉬크는 예산의 행정적 기능을 통제·관리·계획의 세 가지로 제시했다.
- 장기 국가목표와 정책을 예산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은 계획기능이다.
-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것은 관리기능이다.
- 예산 법령 준수와 자의적 집행 방지는 통제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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