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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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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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
3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행정수요와 이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재정규모와 관련이 된다.
4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지방재정이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행정수요와 그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재정자립도의 한계이므로 관련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재정수요 대비 재정수입을 보는 지표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인 재정력지수이다.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 중앙정부 지원(의존재원)이 늘면 분모인 세입총액이 커져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
- 세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반드시 재정이 건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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