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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티부모형(Tiebout Model)의 전제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은 자신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2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사이에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3
모든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조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4
소규모의 이질적인 지방정부에 의해 지방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추구한다.
해설
티부모형은 지방공공서비스가 지방정부 사이에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외부효과가 있으면 이웃 지역 서비스에 무임승차할 수 있어, 주민 이동으로 선호가 드러나는 '발로 하는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민은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조세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 다수의 소규모 이질적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각 지방정부는 최적 인구규모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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