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통합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가.지방의회는 의…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관통합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그 밑에 집행위원회나 국·과를 두고 집행기능까지 수행한다. 나.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의 구현이 쉽다. 다.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라.파벌정치 개입에 의한 정치적 독점이 우려된다. |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옳은 진술은 가·나·라 세 개이며, 견제와 균형을 장점으로 든 다만 틀렸다.
견제와 균형에 의한 권력남용 방지는 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기관대립형의 장점이고, 기관통합형은 오히려 견제 장치가 없어 권력남용이 우려된다.
- 가: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이면서 산하에 집행조직을 두어 집행기능까지 수행한다.
- 나: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쉽다.
- 라: 의회가 집행까지 맡으므로 파벌정치가 개입해 정치적 독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