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공무원 인사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2
불문경고는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 효력을 가진다.
3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4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해설
정직은 신분은 보유하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이다.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전액이 감액된다.
-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승급 제한 기간은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어서 승진·승급 제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 해임은 3년간 임용 결격사유가 되며, 5년간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파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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