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의 유형 중 외부주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정책의제설정의 유형 중 외부주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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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설정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서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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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의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부의제를 만드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정부의 힘이 강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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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하여 주도되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의제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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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분야, 강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 혹은 권력의 집중화가 심한 국가에서 발견된다.
해설
외부주도형은 외부집단이 주도해 정부에 의제화를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의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의 순서를 밟으며, 이익집단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 정부 내 정책결정자가 주도해 의제를 만들고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동원형이다.
-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단이 주도해 공중의제화 없이 정부의제화하는 것은 내부접근형이다.
- 국방·외교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나 권력이 집중된 국가에서 발견되는 것도 내부접근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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