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위(Lowi)의 정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로위(Lowi)의 정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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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성격에 따라 배분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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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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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은 엘리트이론이 적용되며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계급정책으로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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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활용된 기준이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을 충족하고 있어 타당하고 믿을 만한 분류시스템으로 평가된다.
해설
배분정책에서는 나눠 먹기식 로그롤링·포크배럴 같은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
배분정책은 비용 부담자가 드러나지 않고 수혜자끼리 갈등이 적어, 의원들이 서로의 지역 사업을 지지해 주는 담합이 쉽다.
- 로위는 배분·규제·재분배·구성정책으로 분류했으며, 추출·상징정책은 알몬드와 파월의 분류이다.
- 엘리트이론이 적용되고 계급대립적 성격을 띠어 계급정책으로 불리는 것은 규제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이다.
- 로위의 분류는 기준이 상호배타성과 포괄성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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