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수단으로 개발된 넛지(Nudge)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개발된 넛지(Nudge)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넛지는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넛지는 기본적으로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접근으로 촉매적 정책 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넛지는 혁신적 변화가 지속적이고 부단한 소규모 변화의 누적적 결과라는 급진적 점증주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넛지는 개인에게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고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며 개인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방임주의를 표방한다.

해설

넛지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이므로 방임주의라는 진술이 틀렸다.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점은 자유주의적이지만, 선택 설계를 통해 개인의 선택에 의도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개입주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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