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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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목표를 대체하는 공공조직의 내부성 요인으로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2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는 정부에 의한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3
조직 내부특성이나 관리상의 요인으로 생산가능성 곡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X-비효율성으로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4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인 파생적 외부효과가 초래되어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해설
공공재의 비경합성·비배제성은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이 공공재를 적정하게 공급하지 못하므로, 이는 오히려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 비공식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하는 내부성은 대표적인 정부실패 요인이다.
- 조직 내부·관리상 요인으로 최대 산출에 이르지 못하는 X-비효율성도 정부실패 요인이다.
-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파생적 외부효과 역시 정부실패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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