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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2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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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 증거의 배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증거에서 제외함을 뜻하는 것이다.
해설
신체구속된 자가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이를 제한한 위법 상태에서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되려는 자 포함)의 접견교통권은 표리관계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 변호인이 실제 변호할 의사가 있는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 접견교통권 침해 상태에서 얻은 자백은 실질적·완전하게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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