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3
소유자 등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적법하다.
해설
준항고 중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사정 변경으로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그런 경우에도 적법하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준항고는 불복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그 이익이 소멸하면 각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 피해자 환부를 선고하여야 한다.
-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로서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검사가 환부·가환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대응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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