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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들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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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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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는 이를 재생할 수 없다.
해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참고인 영상녹화는 동의가 요건이지만,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는 미리 고지하면 되고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지문: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족하고 서면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이의 진술 지문: 이의를 진술하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 법정 외 재생 지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도 영상녹화물을 재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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