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2
게임장에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이 게임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3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아니하고 추가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한 사정만으로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4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해설
범죄를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지켜본 뒤 체포한 사정만으로는 함정수사가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지문이 옳지 않다.
위법한 함정수사는 범의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경우이고,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하면 함정수사가 아니다.
- 거절하는 게임장 업주에게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환전을 요구해 응하게 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