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1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행한 번영회장의 단전조치는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방송기자가 방송프로그램에서 약 8년 전에 이루어진 사적 대화의 불법녹음을 대화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그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