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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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 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 대표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고 그 인장을 인도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후임 대표자가 만기도래한 어장 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어장 소유 선박의 검사도 받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하다.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5개

4개

3개

2개

㉠만 틀리고 ㉡~㉤이 옳아 옳은 것은 4개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여야 하므로 일회적 사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회장의 의사 진행은 일회적 사무여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허위 채권을 내세워 인장 인도를 거절하여 후임 대표자의 예탁금 인출·선박 검사를 막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업무방해의 고의는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예견으로 충분하다.
㉣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