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법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2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3
지방자치단체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4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해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승계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이어서 회사합병의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책임주의에 따라 법인이 상당한 주의·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 영업주 처벌은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종업원의 처벌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