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기죄와 학대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유기죄와 학대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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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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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경찰지구대로 운반되어 의자 위에 눕혀졌을 때 숨을 가쁘게 쿨쿨 내뿜고 자신의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3시간여 동안이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유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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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죄의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를 것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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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해설
만취자를 지구대에 눕혀 두고 경찰관이 3시간여 동안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유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경찰관은 법령상 보호의무자이므로 요부조자의 위험한 상태를 알고도 방치하면 유기죄가 문제 된다.
- 계약상 부조의무는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부수의무로서의 부조의무도 포함한다.
- 학대는 단순한 인격 침해만으로 부족하고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형법」은 학대죄에 대해서는 상습범 가중규정을 두지만 유기죄에는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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