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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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없음

1개

2개

3개

㉠~㉣ 모두 판례에 부합하여 옳지 않은 것은 없음이다.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는 신임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인 경우로 한정되며, 동산 이중매매나 양도담보 부동산 처분은 자기 사무에 해당한다.
㉠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중도금 수령 후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고유 권한자뿐 아니라 보조기관으로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