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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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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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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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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 공동정범 그리고 교사자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방조자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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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어촌계장에게 선물을 받을 명단을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해설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는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교사자를 제외한 지문이 옳지 않다.
공동정범은 행위자 자신과 동일시되지만, 교사·방조자는 정범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도 포함된다.
- 뇌물인 이익은 유형·무형의 일체 이익을 포함하며 성적 욕구의 충족도 해당한다.
- 공무원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접 수수가 없어도 뇌물공여·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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