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신법 적용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므로 경과규정으로 구법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은 형벌과 본질이 달라 소급입법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