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법」 제48조의 ‘취득’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지문이 옳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에 대한 공소제기·유죄 인정이 가능해야 하고, 공동수수한 금품은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추징한다.
공소시효 완성 지문: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그와 관련된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
공동수수 금품 지문: 수뢰액 전부를 각자에게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배받은 금품만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한다.
공범자 소유물 지문: 공범자 소유물은 그 공범자가 소추되지 않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