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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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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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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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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변호인이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게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검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실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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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도 있다.
해설
변호인이 피의자의 수갑 해제를 계속 요구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변호인을 퇴실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다.
판례는 수갑 해제 요구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와 떨어져 앉으라고 지시하고 불응을 이유로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피의자의 조력받을 권리 보장과 함께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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