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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4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해설
공동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발생하고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원인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도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더욱이 실화죄는 과실범이어서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 책임을 지우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재물 교부·이익 공여)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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