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하직원이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2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4
甲이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제조한 경우 궐련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은 존재하나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없는 이상 甲에게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해설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허가 없이 제조한 사안에서 판례는 전자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이 없더라도 법 준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기대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허가기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 제조에 대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직원에게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 판례는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으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한다.
-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뜻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