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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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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도둑 A를 수회 때려 넘어뜨려 제압한 이후, A가 도망하려 할 뿐 반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등에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여 뇌사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해설
도둑을 제압한 뒤 반격 없이 도망하려는 상대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정당방위뿐 아니라 과잉방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제압 후의 폭행은 방위의사보다 공격의사가 압도적이고 사회통념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포함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체포이유 고지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면하려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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