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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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지위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증거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시 피압수자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3개이며, 피압수자가 참여 거부 의사를 명시했으니 변호인 통지도 필요 없다는 지문만 틀렸다.
판례는 변호인의 압수·수색 참여권을 변호인의 고유권으로 보아, 피압수자가 불참 의사를 밝혔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미리 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한다고 한다.
현장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집행 중 피압수자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증거가 나와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면 영장 집행 범위 내이므로 다시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해야 하나, 현장 부재 등으로 제시·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