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검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을 쓸 뿐이다.
따라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 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인치한 후 구금 필요가 없으면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하고, 1개 목적을 위한 동시·수단결과 관계의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