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 |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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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 뇌물을 공여한 사람과 뇌물을 수수한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총칙상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분
㉠
㉡
㉢
㉣
①
X
O
X
O
②
O
X
O
X
③
X
X
O
O
④
X
O
X
X

X O X O

O X O X

X X O O

X O X X

올바른 조합은 X·O·X·O이다.
뇌물성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면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까지 증명될 필요가 없으므로 첫째 지문은 틀렸다.
뇌물공여죄는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옳다.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공여하게 해 지출을 면한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아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므로 틀렸다.
공여자와 수수자는 대향범 관계이므로 상대방 범행에 대해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