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숨기고 범죄사실만 고소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어 무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허위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공법상 감독권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그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 제기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라고 믿고 신고했어도 내용이 우연히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