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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2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4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해설
허위 내용의 공사실적증명원을 제출해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구청장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판례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 명의로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의 내용이 허위일 뿐이어서 위조가 아니고, 공무원 아닌 자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도 인정되지 않는다.
-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이미 사망했어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기 사진을 붙여 복사하거나 복사기·컴퓨터로 별개의 사본을 만들어 낸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 진정문서의 중요 부분을 바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별개 문서를 만들면 변조가 아니라 위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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