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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2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3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4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해설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도 문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유리한 유추해석이라도 법문의 한계를 무제한 넘을 수는 없다고 본다.
- 형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처벌 범위가 넓어져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구성요건이 서술적 개념이 아닌 규범적 개념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내용이 명확하더라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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