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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 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해설
구속적부심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판례상 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결정 모두 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판례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을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적부심 청구 후 검사가 기소(전격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동의와 무관하게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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