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위험성이 인정되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고 기수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할 의사로 간음했더라도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보아 불능미수를 인정하였다.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은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 없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면 족하다.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그 신체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