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2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4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후 판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체포영장 집행 시 타인의 주거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 체포 요건이 갖추어져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