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항의에 화가 나 회칼을 들고 자해하려 한 행위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언어뿐 아니라 거동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피해자를 향하지 않은 자해 시늉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는 말은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고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인식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고 해서 침해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판례는 위험범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