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 범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포괄일죄는 둘로 나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그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포괄일죄의 최종 범행이 확정판결 뒤에 이루어진 이상 포괄일죄 전체를 확정판결 후의 죄로 본다.
판결을 받지 않은 죄와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할 때, 감경·면제는 할 수 있다(임의적)이지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은 실체적 경합범의 가중주의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사후적 경합범의 기준은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