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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X재에 대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각각 QD=100−PQ^{D} = 100 - P와 QS=−20+PQ^{S} = - 20 + P 이다. X재에 종량세를 부과한 후 조세수입이 800이라면, 단위당 종량세는? (단, PP는 가격이고, QQ는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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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조세수입 800을 만드는 단위당 종량세는 40이다.

종량세 TT를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의 차이가 TT가 된다.
PD=100−Q,  PS=20+QP_{D} = 100 - Q, \; P_{S} = 20 + Q
PD−PS=80−2Q=T⇒Q=80−T2P_{D} - P_{S} = 80 - 2Q = T \Rightarrow Q = \dfrac{80 - T}{2}

조세수입 조건을 대입한다.
T×80−T2=800⇒T2−80T+1600=0⇒(T−40)2=0T \times \dfrac{80 - T}{2} = 800 \Rightarrow T^{2} - 80T + 1600 = 0 \Rightarrow (T - 40)^{2} = 0
따라서 T=40T = 40이고 과세 후 거래량은 20이다.

  • 종량세 10: 거래량 35, 조세수입 350이다.
  • 종량세 20: 거래량 30, 조세수입 600이다.
  • 종량세 30: 거래량 25, 조세수입 7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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