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의 전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자의 조세부담이 노동을 사는 쪽인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전방전가이므로, 후방전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방전가는 재화·요소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후방전가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는 판매자, 기업은 구매자다.
기업에서 소비자로의 전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넘기는 전방전가다.
경제적 귀착과 법적 귀착: 전가로 실제 부담자가 법적 납세자와 달라질 수 있다.
전가의 발생 원인: 수요·공급의 탄력성 등 경제주체 간 시장관계의 특성에 따라 전가 여부와 정도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