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방식이라 세율 구조, 즉 한계세율을 바꾸지 않는다. 한계세율 감소를 초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만큼 세부담을 줄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큰 소득공제보다 형평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개인단위 과세: 우리나라 소득세는 가구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한다.
실현주의: 미실현 이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공제의 고소득층 유리: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