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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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역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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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재가 면세 대상이 되면 최종소비 단계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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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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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간접공제방식은 거래액공제방식이라고도 불린다.
해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간접공제방식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므로, 거래액공제방식이라고 불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은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하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먼저 빼는 거래액공제방식과 구별된다.
- 단일세율의 역진성: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다.
- 최종소비재 면세: 이전 단계에서 낸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남으므로, 최종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되지 않는다.
- 수출품 영세율: 매입세액까지 환급해 수출국 세금을 완전히 없애므로, 소비지국 과세와 겹치는 이중과세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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