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조세와 관련된 램지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최적의 조세와 관련된 램지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인 상품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2
모든 상품에 대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3
대체로 생활필수품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4
조세 부과에 따른 시장 교란이 작은 상품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해설
램지법칙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는 세율을 적용하라는 원칙이므로,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탄력적인 상품일수록 과세 시 수요가 크게 줄어 초과부담이 커지므로, 각 상품의 수요 감소율이 같아지도록 세율을 차등한다.
- 탄력적 상품에 낮은 세율: 초과부담을 줄이기 위한 역탄력성 규칙의 내용이다.
- 생활필수품에 높은 세율: 필수품은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문에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시장 교란이 작은 상품에 높은 세율: 과세로 수량이 덜 변하는 상품에 무겁게 과세해야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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