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종량세의 영…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종량세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와 생산자 누구에게 부과해도 경제적 귀착은 동일하다.
2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모두 상승한다.
3
공급곡선이 완만할수록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부담이 증가한다.
4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부담은 증가한다.
해설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오르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내려간다. 둘 다 상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액만큼 두 가격 사이에 쐐기가 생기고 거래량이 줄며, 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에 더 많이 귀착된다.
- 부과 대상과 경제적 귀착: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하든 두 가격과 거래량이 같아지므로 경제적 귀착은 동일하다.
- 완만한 공급곡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가 부담을 피하기 쉬워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 비탄력적 수요: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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